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다가 납세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찾아내도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받아내지 못해 결손처분한 국세의 규모가 최근 5년간 35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 체납액 18조7000억여원 가운데 60%에 가까운 금액은 결손처분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2007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결손처분된 국세의 규모는 35조628억원으로 이 기간 총 징수결정액 647조4599억원의 5.4%에 달했다.
결손처분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망이 없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02년 6조2082억원(징수결정액의 5.6%) ▲2003년 7조909억원(5.8%) ▲2004년 7조3838억원(5.7%) ▲2005년 7조3964억원(5.3%) ▲2006년 6조9835억원(4.7%)이었다.
지난해의 국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18조719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7%였다.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 외에 미정리이월액이 4조570억원으로 결국 체납액 가운데 59%가 징수되지 못한 셈이다.
한편 체납됐다가 불복청구나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과세관청이 당초의 징수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은 2002년 1조2029억원, 2003년 1조4702억원, 2004년 1조8403억원으로 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조2406억원이었고 지난해는 1조14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아직 납기시효가 도래하지 않아 사후관리 되는 누적 불납결손액은 매년 늘어 작년 말 기준으로 34조3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납부의무가 있는 결손처분액 중에서도 시효가 되기 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다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는데 이 금액은 지난해 7843억원을 비롯해 매년 5600억∼8600억원 수준이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체납액의 40% 정도가 매년 결손처분되고 있으며 여기에 미정리이월액을 합하면 체납액의 60% 가량을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소액체납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준공공기관이나 현재 입법추진 중인 (가칭)사회보험료징수공단 등오로 위탁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