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하게 신고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개인+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으로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되 국세청장이 '성실신고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성실신고기준을 제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정한 성실신고기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10%이상 신고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한 경우이다.
다만 사업장 확장 및 이전(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50%(이전의 경우 3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업종 변경 등 사유에 의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적용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1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00만원) 161만8000명이며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모든 업종) 8만8000명이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업종별 수입금액 대상자 중 이번에 고시한 '성실신고기준'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록·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들을 가려내 혜택을 준다"며 "내년 5월 신고분(2007년 귀속분)을 토대로 세무조사면제 대상 사업자들이 가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석 과장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복식부기 장부 기록·관리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 발급 거부 또는 허위발급 전무 ▲사업용계좌 개설(개인)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 사실 전무 ▲체납 전무 등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