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이번 주부터 활기를 띌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과 21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개 법률에 대한 심의·의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성실자영업자 특별공제 적용 등 서민에 대한 감세법안이 대거 마련된 바 있다.
이들 법안들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달 초까지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각 세법조항별로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오는 2009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청의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7일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경부의 김석동 제1차관, 허용석 세제실장, 김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참석해 오는 2009년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을 위해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특별 소위는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목희, 김종률,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종구, 서병수, 윤건영 의원 등 총 7명의 재경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 재경부, 추석물가안정대책 추진 현황 발표 = 재경부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의 원활한 수급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추진했던 '추석 물가안정특별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5개 품목 등 21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장비' 이전 =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의 전산장비 이전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에는 국세청 정보시스템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다.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로 옮기는 주요 기관은 국세청과 경찰청, 특허청 등 3개 기관이며 이밖에도 재경부와 관세청, 정통부,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행자부 등의 백업장비들이 이전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제2센터 전산장비 이전에 따라 전산직 인원 20여명을 정보통신부로 전출, 이달 27일부터 본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중국과 베트남 등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들을 본격 양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제1회 해외지역전문가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와 SGATAR 회의 및 금년 1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 회의시에 미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 금감원, 은행·카드·증권 등 전문상담원 채용 = 금감원은 오는 17일 금융민원 상담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12월 생명보험, 손해보험부문 전문상담원 2명을 채용한데 이어 이달 중에 은행, 카드, 증권부문 전문상담원 각 1명씩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은행과 카드, 증권 각 부문에 걸쳐 전문상담원을 채용키로 한 것은 금융기관직원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상담결과의 공정성 논란과 금융소비자 등의 부정적 시각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원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파견직원을 모두 자체 채용,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