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비 2006년 전국 땅값은 1356조5000억원에서 2911조3000억원으로 1천365조5천억원 올라, 평균 땅 값이 8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평당 5만6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땅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2년 19조6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금 규모는 2006년 32조5천억원으로 65.9% 상승, 4년간 부동산 관련 세수 규모는 모두 100조6000억원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총 조세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4.4%에서 2006년에는 3.7% 포인트가 오른 18.1%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8배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증여세(3.3배), 양도세(3.2배), 상속세(2.1배)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에 낀 거품이 빠져 부동산 가격이 원래대로 환원된다면 매매를 하지 않은 대부분 국민은 그야말로 앉아서 세금만 떼인 꼴"이라면서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금 폭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