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제이유 주수도 회장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금감원 前직원 김 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월 다단계회사 제이유의 주수도 회장 부탁으로 대부업체인 S사의 대표 정 某씨를 주회장에게 소개해 정씨가 사채 70억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하고, 2006년 8월에는 금감원이 정씨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자 정씨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S사 대표 정씨를 알게된 경위, 정씨에게 주수도의 대출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금감원 직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의제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