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도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최대 17.2배에서 6배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2008년도 재산세 세입을 추계한 결과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2천97억원, 가장 적은 강북구는 350억원으로 조정돼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6배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만약 공동 재산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재산세 수입은 강남구가 3천93억원, 강북구가 180억원으로 격차가 17.2배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시의 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재산세(구세)는 올해(1조3천341억원)에 비해 13.1%(1천754억원) 증가한 1조5천9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40%인 6천38억원이 서울시분(分)으로 징수된다.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에 공동 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배분, 자치구별로 241억5천200만원씩 나눠줄 계획이다.
여기에 나머지 60%인 자치구분 재산세를 합쳐 계산하면 강남구(996억원).서초구(485억원).송파구(322억원).중구(79억원).영등포구(31억원).용산구(3억원) 등 6개 구는 모두 1천916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나 강북구(170억원).금천구(158억원).중랑구(157억원).도봉구(157억원).은평구(148억원).서대문구(119억원) 등 나머지 19개 구는 평균 101억원씩 증가한다.
시는 공동 재산세 도입으로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인건비.경상비 등을 뺀 고유 사업용 예산)이 증가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구별 예산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자체사업 예산은 평균 354억원인데 재산세 공동과세로 평균 101억원이 느는 만큼 주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동 재산세의 교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균등배분'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세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5∼1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분으로 징수된 재산세는 징수된 달의 다음달까지 공동 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배분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입법예고 기간 강남구가 인구 기준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 24개 구는 균등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어 우선 균등배분 방식을 도입한 뒤 시행 성과를 봐가며 교부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