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더 저렴할 수 있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중 공공부문 쪽에서 얼마 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쪽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덜어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의 일부를 조정한다는 의미"라며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금융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못박았다.
또한 그는 "민간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부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