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과 4대보험 통합 징수 업무에 따른 조직의 확대, 현직 국장의 구속(뇌물수수)사건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안팎으로 큰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이런 국세청이 안고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학자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전직한 김유찬 중부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국장은 최근 한 월간지에 기고한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EITC는 물론 4대보험 통합 징수 업무의 수행능력을 확충해야 하고, 또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른 국가기관이 가지지 못하는 전문성을 확보한 징세기관이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기타 비조세기능을 조세징수기능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OECD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제, "가끔씩 언론을 통해 국세공무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접하게 되면 국민들은 국세행정이 어렵게 이룩한 업적들을 한순간에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며 "국세행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된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받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잘 작동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이것도 (국세행정의)중요한 미래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