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불응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84.9% '최고'
유흥업소․사채업․기업형 자영업자 탈루율 70% 넘어
지난 6월말 6차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세청이 지난 2005년말부터 고소득자영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어떤 업종들이 가장 많이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을까.
5차 세무조사 결과까지를 집계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탈루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일반인들도 대체로 짐작하는 것처럼 유흥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율은 자그마치 79.2%. 지난 2차 세무조사때 국세청은 이들 유흥업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채업자,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는 기업형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도 70%를 넘어서는 등 탈세를 많이 하는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업종들보다 탈루율이 높은 업종(?)은 다름아닌 국세청의 수정신고에 불응한 사업자들이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6차 기획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사업자로부터 총 885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4차 세무조사까지 수정신고를 권장 받고도 불응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26명으로 이들은 실제 소득이 447억원이었음에도 불구, 67억원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해 84.9%의 소득탈루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신고한 소득을 제대로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권장을 묵살한 사업자 대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탈세규모가 가장 큰 유형으로 확인된 것.
이와 함께 룸싸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관련 자영업자들은 1차 조사에서 54.0%의 소득탈루율을 기록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79.2%로 급증했다.
스포츠센터, 웨딩홀,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종합병원 등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1차 조사에서 74.0%의 소득탈루율을 기록했으며, 2·3차 조사에서는 56.9%, 48.9%로 낮아졌다.
특히 지난 4차 조사에서는 사채업자, 고액과외·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종의 소득탈루율이 72.6%(인원 51명, 실제소득 1542억원, 신고소득 423억원, 탈루소득 1119억원)로 높았다.
또한 5차 조사에서는 음식점·학원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상가·의류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은 53.1%, 부동산 관련업종은 48.5%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지난 1차 조사에서 42.8%를 기록한 데 이어 3차 조사에서는 37.7%, 5차 조사에서는 34.8%의 탈루율을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6차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에서 수정신고를 권장했음에도 불응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병원·학원·현금수입업종·사채업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