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12개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투기지역 1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등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장치 완화차원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12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투기지역 해제기준은 ▲지정후 6월 경과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되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확정, 시화 멀티 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평균(0.8%)보다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 93개(37.2%)에서 81개(32.4%)로 줄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100개로 40%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