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성실자영업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재경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성실사업자에 한해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성실 사업자의 기준이 ▲POS·ERP 도입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자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공제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화한 것과 맞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토록 하는 등 해외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가 추가되고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이 보완됐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단순·공평·성장 친화적인 세제라는 기본방향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소득세법 등 10개 세법개정안을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