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무역조정기업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 기업소재지에 상관없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무역조정기업 지정 후 4년 간 무역조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FTA로 인한 피해는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 내 위치하더라도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FTA로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당 최고 2400만원의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거래소·코스닥 상장기업도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현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소요비용의 전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 부문에서는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년 간 월 30만∼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고, 제약업은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