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물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 토지가액 3억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에서 기존 상가 임대 보증금 8억원을 제하고도 6억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김씨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 잔금 지급일까지 최대한 끌어 당길 수 있는 현금은 총 5억원으로 1억원이 부족하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는 것일까?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김씨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억원이 과세되지 않아 현금 5억원만 준비하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즉 김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또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사업양수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서류상 절차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양도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