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稅파라치' 포상실적 아직 없어
지난 1997년 부도사태를 맞은 한보철강이 아직도 524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오는 2018년에나 완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관세 체납액은 총 3491억원이었으며, 지난해 말보다 32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원인별로 보면 관세포탈·부정환급 등 범칙사건 관련 체납액이 2217억원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으며, 한보철강 관련 체납은 524억원(15.0%), 사후심사 추징 등 기타 체납은 750억원(21.5%)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한보철강의 체납액 524억원은 국민은행 발행 후순위채로 채권이 확보돼 오는 2018년에 완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서는 체납정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고인에 대한 포상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면서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체납액 징수금액이 2000만원~2억원이면 5%, 2억원~5억원일 경우 3%,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은 "범칙체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때부터 조사부서와 체납관리 담당부서의 전문가를 매트릭스(Matrix)조직으로 구성해 재산조사를 반드시 병행토록 하는 등 채권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체납정리 대책의 효과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