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추가징수 할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으로 부터 관련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받은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 검토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의 입법작업 등 후속 업무 때문에 아직 하나은행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구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가 지난 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검토에 들어가더라도 지난 2002년 당시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당시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답변은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 하나은행이 2002년말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한 이후 서울은행의 결손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역합병을 통해 작년까지 5000억원 상당의 세금절감혜택을 봤으며,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