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공익성 기부금 단체 63개 신규 지정될 듯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오는 26일까지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부처에서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대정부 국정감사는 내달 1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청와대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한 검증작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감 관련 증인신청과 경제부처에 대한 각종 질의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경제부처에서도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자료제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각종 비리·의혹 검증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타 부처에 비해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연휴를 기점으로 어떤 자료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재경위는 오는 27일 특별 소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날 김석동 제1차관, 허용석 세제실장, 김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참석해 오는 2009년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 설립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할 경우 인력절감 등을 통해 매년 2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가 오는 28일 추가 지정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약 63개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성 기부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매 분기마다 지정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는 지난 6월말(2분기) 49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가 신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총 1172개가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