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더라도 종부세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을 전년대비 1.5배 이내로 묶어두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남 갑)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액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당초 재산세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상당액 합계액의 300%를 상한선을 150%로 축소하고, 종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100만원)와 종부세(200만원)를 합쳐 300만원을 냈다면 올해 보유세는 900만원(300%)을 넘을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종부세는 300만원(15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종부세 시행 첫 해인 2005년에는 1.5배까지를 보유세 부담 상한으로 뒀다가 8·31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해부터 3배로 강화됐지만,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증세는 일시적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전·월세금으로 전가돼 일반 중산층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중산층 보호는 물론 조세정의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