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 광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업권이나 조광권 취득을 위한 직접 투자 ▲자원 보유국에 광권 전부를 보유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출자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방식 등의 투자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설비투자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돼 법인세 과세이연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외국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가능토록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가 가능하게 된다"며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