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차 등 불법명의물건 근절 종합대책 추진
대포차 의심차량 합동 DB구축 등 단속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대포차 추정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 6월말 현재 1100억원대.
정부가 대포차와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대포차의 경우 10월 한달 간 일제단속망을 가동키로 했다. 또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과 합동 DB 구축 및 인터넷상의 불법거래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포물건은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을 뿐 아니라,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등의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청와대에 구성된 민생대책 TF의 4차 실무TF회의에서 이러한 대포물건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 6월부터 지난 달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액수는 4,365건, 422억원 규모”이며 “’03년부터 ’07년 8월간 이동전화 가입자의 명의도용 피해는 6만743건, 40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대포차 추정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6월말 현재 1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10월 한달 간 대포차 일제단속
정부는 대포차의 경우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착안, 10월 한달간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10월중 집중적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정기검사명령 통지 반송 등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와 달라 대포차 개연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목록을 단속용 PDA에 입력, 지자체의 노상단속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수해 운행하는 자도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처벌토록하고 있으나, 대포차를 실제 최종 사용하는 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그간 대포차 운전자를 적발해도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단점이 해소될 것"이며 "아울러 대포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위축돼 대포차로 인한 폐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기검사 미필 등을 자동차 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필증 부착제를 부활하는 방안과 함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 상습적·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대포차의 불법적인 음성거래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포차 유통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도 강화될 계획이다.
◇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근절'
정부는 최근 불법목적으로 개설된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내국인의 경우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목적 확인 후 개설이 허용되도록 했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이외에(종전에는 여권만으로도 계좌개설) 신원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만 개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종전 1000만원이던 1일 인출한도를 600만원으로, 종전 5000만원이던 1일 이체한도를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금거래가 많은 고객층(자영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은행에 별도로 요청한 경우 한도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하여 자금흐름 등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TV 등 언론매체와 통신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대포통장 매매 금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대포폰 발생 억제 '관련 증명서 첨부 의무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현재 중고폰을 이용해 가입하는 신청자가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형 단말기의 경우에도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시 제출하는 본인확인 신분증은 은행통장 개설시와 동일하게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선불폰은 일시 통화정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선불폰 가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와 유통 차단에 따른 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휴대폰 가입자 명의로 누군가가 추가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된 휴대폰으로 SMS를 보내 사전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제공,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