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약관 중 위약금이나 환불조항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호나 색채 등을 사용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관법이 지난달 시행됐으며, 내달 초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약관법 개정안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은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주요 표시대상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내용·인도시기 및 가격, 사업자의 면책사항, 고객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 가중, 급부의 변경, 청약의 철회·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약관의 작성·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