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기업들은 지배구조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정확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데도 미흡함을 드러냈다. 특히 보고서는 공공기관 감사가 더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는 더이상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관의 카테고리는 없어졌다.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운영업이 시행되면서 298개 공공기관들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관들은 대체로 공기업으로 흡수됐다.
다음은 정부투자기관 기관.사장 평가 보고서 요약.
◇ 14개 투자기관 총평- "감사 도덕적 자질 문제"
많은 기관의 경우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전문 영역이 기관의 업무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감사인들은 도덕적 자질문제와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감사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기관들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전략이 명확한 이유나 근거없이 수시로 변경돼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장기 계획이 진행중인데도 경영진이 교체되면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계획과 전략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매번 시작만 할 뿐 완성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투자기관의 부채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미봉책을 써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시설의 경우에도 공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관행은 투자기관의 책임을 약화시킬 뿐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가 우수하면 재임시키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 한국전력- "우월적 지위 남용했다"
한전은 2006년에 출자회사의 민영화에 성과를 못냈다. 한전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권고했던 경영권 매각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전의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서는 2007년중 수직통합 사업구조 논리를 개발하고 2011년부터는 수직통합 추진을 검토한다는 '전력공급 안전망 논리개발'이라는 전략을 추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산업구조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전략이다.
한전은 2006년에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사가 이를 계기로 4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지금까지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부당한 거래관행을 유지해왔음을 말해준다.
중요한 이사회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하고 비상임이사의 발언이 1∼2명에게 집중되는 등 이사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2006년 11차 이사회는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공급약관의 개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뤘는데, 정부협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장기업으로서는 미흡한 면모다.
한전은 노조 전임자수를 19명에서 18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정부 기준안에 비해 여전히 전임자수가 많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3년부터 직위공모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못내고 있다. 상하간 내부경쟁을 통해 팀장을 선발해야 하는데 수평간 경쟁만 가능한 실정이다.
전국 주요도시의 가로변 수목은 보기 흉할 정도로 전지작업이 반복되고 있다. 가로수 보호가 주요 목적인 지자체의 '약전지'와는 달리, 한전측은 '강전지'를 예사로 수행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 주택공사- "지가상승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공사는 자회사인 (주)한양에 평균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는 등 부당지원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사는 인수회사의 회생을 위해 지원했고 탈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불법.불공정 하도급건수가 2005년에는 61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324.6% 늘어난 259건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판교 공영개발 등 건설물량 급증과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주민의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공사의 위상을 약화시킨다.
분양주택 고객의 불평률이 2005년 32.6%에서 2006년 44.4%로 올라갔다. 개선이 필요하다. 주공의 능력을 감안하면 적정 임대주택 공급호수는 연간 5만∼10만호다. 그러나 2008년이후 1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공급비율이 대상자의 수요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불익을 받을 수 있다.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이상 가수, 소년소녀 가장 등 다양한 사회계층별 수요를 감안해 배정수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판교 신도시, 파주 운정, 인천 검담 등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에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가.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수요에 따른 조기 공급에 치우친 나머지 초기 대응과 관련 부처.기관간의 협조가 부족해 나타난 면이 있다. 공사는 관련 기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개발지역 주변의 지가상승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채가 9조원 증가하고 증자가 8천억원 이뤄져 부채비율이 악화됐다. 공사의 사업계획대로라면 부채비율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 토지공사- "개발이익이 과다하다"
공공기관 예정지구의 공시지가 급등은 보상가격 및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이전 기관에 대한 부지공급이 어렵게 된다.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공시지가의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공시지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공사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본색이기는 하지만 토공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을 통해 재투자된다는 논리가 일반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수도권 및 택지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다하다. 적적 이익 규모 및 수익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개발이익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상승과 함께 투자보다 공급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개발이익 증가가 시장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발이익과 함께 조성원가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가 있어야 한다.
감사원은 파주시의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내 휴식시설 부지를 분양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조성원가에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과 그 이자비용 등을 부당하게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판매비 예산을 택지분양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사 이미지 광고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 석탄공사- "장기결근자에게 인건비 부당지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공사는 정원인력이 초과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했다. 더욱이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데도 비공개로 했다. 이런 행위가 사전에 자체 감사기능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또 2004년 2월∼2005년 2월에 중앙생산부의 갱도보수공사를 위한 계약서 절차를 위배해 모두 4회에 걸쳐 부당한 수의계약을 했다.
또 장기결근자 직원 인건비 부당 지급, 직원 사택용 아파트 매입업무 부당처리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공사 창립이래 처음으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그러나 2006년 부상자수는 전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 안전을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공사는 적기에 비축탄을 방출.공급해 국내무연탄의 안정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방출하면 2009년에 비축탄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비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공사의 전년대비 생산성 향상실적을 보면, 2002년 3.3%, 2003년 3.5%, 2004년 1.1%, 2005년 2.9%, 2006년 1.3%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민영회사와 비교하면 2002년에는 경동과 태안대비 각각 85.7%, 87.0%였으나 2006년에는 81.1%, 76.2%로 떨어졌다.
차입금중 단기차입금이 70%정도다.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는 위험정도가 크다.
◇ 철도공사.."인건비는 높고 매출은 적다"
노조전임자는 64명으로 정부기준인 21명을 훨씬 초과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적정인원으로의 감축에 대해 공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대책이 미흡하다.
일본.영국 등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높고 1인당 매출액은 낮은 편이다. 최근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가야 길이 멀다.
최근 철도변에 주택.공단이 조성되고 학교시설 등이 증가해 철도변 이동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선로 주변의 안전울타리 설치사업은 매우 미흡하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철도의 안전 울타리 미설치 구간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 설치작업에 나서야 한다.
매년 열차사고와 운행장애 건수는 줄고 있으나 2006년에는 직원 부주의로 인한 장애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 도로공사.."부채 16조원..재무개선계획 현실성 없다"
2006년말 현재 도공의 부채규모가 16조2천억원이다.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한다. 재무구조개선 계획은 2010년까지 투자규모를 2조5천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건설투자비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통행료를 현실화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현재는 원가 중심으로 도로 통행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쟁 교통수단 및 시장수요를 고려한 차등요금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정체가 심해지는 출퇴근 시간대에 할인을 해줌으로써 수요 분산에 역행하고 있다.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되도록 가격체계를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2006년 2천326명으로 전체의 31.2%다. 사업 특성상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데, 향후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중장기 운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광업진흥공사.."계획만 반복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의 2%이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초과했다. (공사는 7% 올렸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재정운용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니켈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우라늄.구리 등 주요 자원에 대한 투자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투자대상을 다원화해 우라늄과 구리 등에 대한 투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라늄은 국내 전기의 40%를 발전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최근 5년간 11배이상의 가격급등으로 안정공급이 중요한데도 투자와 자주개발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200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2005년에 보류됐다가 다시 노사합의를 통해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 농촌공사- "일부 비상임이사.감사 업무와 무관하다"
공사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조리 사례가 해소되지 않고 발생했다. 이런 부조리 사례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작년에 42건의 이사회 안건중 수정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비상임이사들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일부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경력이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역할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앞으로 공사업무와 관련있는 사람을 비상임사.감사로 뽑아야 한다.
공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2006년에 중장기 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그러나 사업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재무전략이 빠져 있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코트라-"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논란여지 있다"
일부 해외무역관에서 발생한 전도금 유용사건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감사기능이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코트라는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른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 현원보다 100명이상의 증원을 예측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1.13%로, 법정 비율 2%에 미달했다. 공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을 계속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 조폐공사- "기술력 선진국에 비해 요원"
공사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요원하다. 연구개발비도 2005년 매출액 대비 4.47%에서 2006년 3.26%로 떨어졌고 기술연구원의 고급인력 확충도 미진하다. 각종 위조방지 요소들에 대한 기술의 외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는 원가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수표 결함제품의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계오류 감지장치의 미작동, 공정관리의 부실, 확인검증의 관리소홀만으로 봐서는 안된다. 화폐는 나라경제를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혈액일 뿐아니라 국가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화폐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사고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
경영진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은 미흡하다. 특히 이사회 안건중 수정 의결은 0.08%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내부 감사인에 대한 평가 차별화 및 감사부서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아울러 감사인의 도적적 자질 문제도 개선해야할 할 과제로 판단된다.
◇ 수자원공사- "비윤리적 관행이 아직도 있다"
공사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물기업의 60∼70%라고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기술력의 격차로는 부가가치가 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 로드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필요하면 아웃소싱,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체 징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은 내부 감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반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부의 비윤리적 관행이 아직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사는 윤리의식이 체질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석유공사- "비축유 목표달성 불안하다"
공사는 2006년 전반부에 비축유 구입을 하지 않다가 연말인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국제유가 분석이 적중해 석유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석유가격이 올랐다면 비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축유 구입시기를 다양화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