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7000여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대 총 13조6000억여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천억, 백억대에 이르는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 소형 법인들에게는 딴나라 얘기일 수 있으나 이를 조사받은 기업수에서 단순 환산하면 1개 법인사업자당 4억9000여만원 꼴로 세금탈루 금액이 적발돼 이를 국고로 환수한 셈이다. 연간으로는 2조7천억을 넘는 적지 않은 액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2만7433개 법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3조66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5326개 기업을 조사해 2조3565억원을 추징했고 2003년 4536개(2조3495억원), 2004년 5683개(3조1409억원), 2005년 6343개(3조158억원), 2006년 5545개(2조7993억원)를 각각 조사(추징)했다.
특히 중대형 법인이 대거 밀집해 있는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벌였던 것으로(5년간 1만875개 법인사업자 조사, 8조2711억원 세금추징)집계됐다.
국세청은 또한 이 기간 중 개인사업자 2만3071명을 세무조사해 1조315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조사 4만1051건을 벌여 1조17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 등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형사처벌 목적하에 실시하는 '범칙조사'도 이 기간 중 1360건을 실시, 2조994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172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의 범칙조사 건수는 2003년 이후 급증(2002년 115건, 2003년 172건, 2004년 347건, 2005년 327건, 2006년 399건)하고 있다. 조사건수 증가에 따라 추징액도 1조원대(2004년)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