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을 신용카드로 집행하는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사용액의 1%를 되돌려 받아 국고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원천적으로 국고의 수입이 되는 반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KT 전화를 통해 적립되는 KT포인트 등은 사용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재경부에 기관명의로 가입한 전화의 KT포인트를 공공기관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KT 전화의 경우 요금 100원당 KT포인트 1점(월 한도 5천점)이 적립되고 1점은 1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KT포인트 4만5천점이면 5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KT포인트 22만점이 있어 진공청소기나 전화기 등의 경품을 받아 정부물품으로 등록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있다.
KT포인트는 요금 납부용으로 쓸 수 없으며 5년 단위로 소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KT포인트는 버려지는 셈이다.
이밖에 대형마트에서 정부구매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대형마트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회원카드에 적립되는 포인트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정부구매카드의 사용금액 1%는 국고로 들어가더라도 별도의 회원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버려지거나 사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마트의 경우 신용카드로 1천원을 사용하면 1포인트가 적립되며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로 상품권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무여행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는 공적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지만 통신사나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는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