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주민대표자와 공동으로 작성했다.
그럭저럭 보상금 지급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켰지만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만만치 않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졌다.
□ 민원보상금, 손금산입 가능하다=현행 법상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인근 주민에게 회사 등이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부득이하게)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금 액수, 즉 손금 산입을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의 규모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상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적정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요구라는 명목으로 개인당 수 천만원 혹은 수 억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면(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뒤따르겠지만) 이는 정상적인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세무당국이 납득할 만한)적정한 액수의 보상금을 줘야 손금산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적절한 증빙을 갖춰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빙수취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보상금 지급)합의서와 지급받는 주민들의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등을 갖춰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