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0여 법인이 지난해 종부세수 55%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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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수의 절반 이상을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3.8%에 불과한 기업들이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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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법인당 종부세 부담액은 2005년 8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만원으로 16%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소재 법인당 종부세 부담액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해외 투자는 활발한데 국내 투자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은 일반 개인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값이 오른 데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는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사무실, 공장부속 토지 등)의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
특히 영업형태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유통업체나 사업상 지점 건물을 보유한 통신·금융업체의 종부세 부담이 컸다.
지난해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KT로 약 350억원 가량을 부과 받았었다. 올해도 공시가 상승, 과표적용률 상승 등으로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지난해 종부세로 215억원을 냈으며 롯데호텔은 롯데월드,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93억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