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 보험사는 최대 5000만원 제재금 부과
'최고 3억원 보장!', '업계 넘버원!' 등 유리한 내용만 알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강조하는 등의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을 이용한 보험판매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방안의 강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우선 보험협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광고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협회의 사전광고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거나 특약가입시 보장되는 내용도 '특약가입시'라는 문구를 동일크기로 표시하는 등 상품내용과 소비자 인식이 일치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현재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전 광고심의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에는 생방송인 점을 고려해 방송후에 임의선정해 사후심의할 예정이다.
보험협회에는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광고심사기준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보험업계, 학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말부터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