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연간 3만5000건 가량이 작성되는 특허권 양도증서 등에 붙는 인지세는 민원인이 별도로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인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
또 특허권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인지가 첩부된 양도신청서를 스캐닝해 제출하는데 이 경우 인지를 재사용해 인지세가 탈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 등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특허청이 무체재산권 양도시 발생되는 수수료와 함께 인지세를 통합 징수, 과세관청에 대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인지세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