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오후 1시 한반도 내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이 ▲자주적 통일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점 존중 ▲6.15 이산가족 교환상호방문 ▲경제교류 등 다방면 교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국간의 대화재개 등의 5개항인데 비해, 이날 선언문은 8개항으로 당시보다 3개가 많았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내용도 풍부했다. 7년전 선언문이 추상적인 주제발표에 그쳤다면, 이번 선언문에는 그 이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 내용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와 적극 구현 ▲사상과 제도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강화가 담겼다.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것.
특히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키로 했다. .
■ 정전을 넘어 평화체제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남북간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또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