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학습지 판매업체인 교원과 웅진씽크빅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원과 웅진씽크빅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각각 5단계·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2~3%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2개 업체는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및 후원수당 정보공시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원과 웅진씽크빅의 방문판매업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다단계 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및 연고·대인판매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로 불법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방문판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25개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8월 웅진코웨이 등 4개 판매업자, 지난달 나드리화장품 등 12개 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적발된 2개 학습지 업체 외에 나머지 7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