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였던 1997년 당시 부실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돕기 위해 시작된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자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97년 말부터 10년이 지난 금년도(2007년) 8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3000억원이고, 이중 회수된 자금은 89조원으로 52.9%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5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의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의 부재를 비롯해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손실분담의 원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초기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의사결정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못해 공적자금의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비용최소화 원칙이나 공평손실분담의 원칙은 시장원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 기본정신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공적자금의 투입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편법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출되었다는 점도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된 오류다"며 "25년 간 공적자금상환계획의 실행이 관련법 발효 첫해부터 실현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49조원의 우발채무를 명시적인 직접채무로 전환해 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많은 논란 끝에 확정돼 시행 5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공적 자금의 상환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 실제 상환기간이 연장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효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운영체계,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차원의 공적자금 조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정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배분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회는 행정부, 공자위,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해 감시하고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 전에 정리방식별로 비용을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정보 등에 대해서도 언제나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