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2007 남북정상선언' 채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에 남북정상이 공감대를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선언의 성과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경제공동체 ▲서해평화특별지구 ▲북핵문제 등으로 나눠 간략히 설명했다.
우선 천 대변인은 "이번 회담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의 진전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에 맞춰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정전상태를 종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남북이 이를 주도해나가는 데 대해 공감이 이뤄진 점이 중요하다"며 "평화체제 논의의 필수과정인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우리 정부도 주체로 참여한다는데 북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천 대변인이 두 번째로 내세운 성과는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남북경제공동체'를 남북이 지향하기로 한 부분으로, "남북경제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감을 이뤘고, 이를 위해 전면적인 상생의 경협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반 합의가 이뤄졌다"는게 천 대변인의 평가다.
그는 이어 "가장 상징적이고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성과는 평화와 경협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인 서해평화특별지구를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에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남북경제공동체의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천 대변인은 "북핵문제에 대해 정상수준에서 6자회담 합의를 확인"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촉진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음이 입증됐고,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인식하면서 상호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천 대변인은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비록 합의문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이 공감을 이룬 부분이 많았으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평화의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협 추진 부분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발 전 남북의 인식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는데, 하나하나의 의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논리와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수정.보완해 김 위원장을 만나 그 내용을 거의 개진했다"며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