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연구원, "콘도 등 각종 관광관련 시설 등 과세 확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완화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등록세를 국세로 이관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조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영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은 5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해당 세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재정간, 국세와 지방세간, 지방세 체제 내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정효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 교수는 이에 따라 우선 “국가사무인 부동산 등기와 상호등기, 법인등기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세토록 하고 지방사무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등록세는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세이던 유흥음식세를 흡수 통합하면서 그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세로 이전된 것으로 동일한 정부가 과세함으로써 취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소비세로 도입하는 문제와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레저세가 부과되는 마권구입 등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스키장이나 골프장, 경마장 등 레저관련 시설에의 입장행위, 과세장소에의 입장 등에 대해서는 레저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기보다는 국가가 카지노나 복권, 경륜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사행행위에 대하여 일관적인 정책관점에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연구원은 이에 대해 “각종 레저관련 시설에 입장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적합하고, 향후 콘도 등 각종 관광관련 시설 등으로 과세를 확대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의 이용이나 채굴, 지역에 각종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시설 등에 과세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상적 차원의 세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앞으로는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이웃 주민에게 불편 등 제반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