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에는 최대 112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로는 지난 4일 환율 기준으로 10조2천6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해주특구를 500만평 개발하는 데 46억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25억달러, 해주항 확장에 3억달러,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에 15억달러,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달러,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2억달러가 들것으로 전망됐다.
또 백두산 종합관광레저시설 개발에 13억달러,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2억달러, 비료생산과 생산력 증대사업 등 농업개발에 9억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를 5년 분할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북한 국내총소득(지난해 256억달러)의 8.75%에 달하겠지만,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불과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에 합의된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소요는 규모가 크지만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국내외 개발펀드 조성, 국제지원자금 유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협사업의 경제적 효과로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안의 고질적인 해상충돌 요인제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한반도 물류망 연결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철도(TCR)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아울러 서해안 산업 벨트 조성과 중화학 공업 수준으로의 경협확대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평화협력체제 전환에 따른 긴장완화와 이로 인한 군비절감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할 경우 북측은 해주경제특구를 500만평 규모로 개발할 경우 88억달러,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이 끝날 경우 32억8천500만 달러, 해주항 확장 등 SOC개발에 투자가 될 경우 46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SOC 개발에 따른 산업별 성장유발 효과로 농림어업에 1천410만달러, 광업에 6천220만달러, 제조업에 14억5천440만달러,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에 22억8천330만달러, 서비스업에 7억5천140만달러 등 45억6천540만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은 북측 황폐 산악지에 대한 산림복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배출권을 판매해 조림 재원을 확보하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측에 홍수피해예방으로 68억5천만달러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북측은 조림사업을 통해 20년동안 노무비와 관리비 6천만달러의 수익창출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남측은 북측의 SOC개발에 의해 농림어업은 2천990만달러, 광업은 2천310만달러, 제조업은 19억9천890만달러,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은 8천950만달러, 서비스업은 12억9천830만달러 등 34억3천970만달러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