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시 등 상대 로비여부 수사
부산 민락동 미월드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와 '50억원 로비약정'을 맺은 전 부산관광개발 대표이사 남종섭(72)씨와 고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영일(64)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재민 판사는 6일 이들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문을 벌인 고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에 타당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3일 부산 동래구 모 호텔에서 김씨로부터 부산 수영구 미월드 부지 용도변경과 콘도 건축 인허가 성사에 대한 부탁을 받고 김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S사 지분 30%를 받고,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가 이뤄지는 시점에 받은 S사 지분을 돌려주면서 현금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약정에 따라 이들은 유원지인 미월드 부지가 준주거지로 용도변경돼 콘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부산시와 건교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기로 김씨와 약속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약정체결 후 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해 부산 근교의 모 골프장 사장 최모(69)씨 등 3명의 몫으로 지난 5월2일 김씨로부터 S사 지분 30%를 실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S사 지분 3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김씨로부터 전달 받아(남씨 3천750만원, 김영일씨가 실제 사주인 H사 7천500만원) S사 법인계좌에 입금, 범죄행위를 위장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자리 3만8천여㎡ 부지를 현재의 유원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휴양콘도미니엄(746실)을 짓기로 하고 부산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680억원을 대출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이 가운데 27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재구속됐다.
검찰은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경우 건교부와 업무의 관련성이 많은 만큼 이들이 김씨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은 이들이 부지 용도변경과 건축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부산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