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도 국세부과징수 활동 및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1조370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0%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8일 2008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1조1541억8200만원) 총 2231억1000만원(19.3%)늘어난 1조3772억9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예산의 대부분은 세금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1만8000여명의 국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로 사용된다. 국세청은 인건비 예산으로 8761억7300만원(기본경비 1534억9400만원)을 요구했다. 인건비의 경우 올해대비 14.3%(1093억5400만원)증가했다. EITC업무등으로 수천명의 국세공무원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행정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로는 총 3476억2500만원을 책정, 올해에 비해 20.9%(601억9200만원)늘어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일선관서 청사 신·증축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일선관서 청사 신·증축 예산으로 지난해 399억500만원에 비해 347억2800만원(87.0%↑)증가한 746억3300만원을 책정했다. 국세청은 이 예산을 노후한 청사 및 직원 합숙소 신·개축, 부산지방국세청 신축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활동에 지원되는 '조사반활동비' 예산은 (소폭이지만)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의 경우 국세청은 342억4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내년도 조사반활동비 예산은 올해에 비해 8억7700만원 축소한 333억6900만원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