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안 가도록 하는 것이 감독역할"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감독권한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대부업체가 1만개가 넘지만 대부업체는 일단 감독분담금을 내지 못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금감원에서 대부업체를 감독할 만한 역량도 부족하고 손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작년에 재경부, 행자부 금감위·원 등 대부업유관기관들이 모여서 몇가지 합의를 했지만 일단 감독은 현행대로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기본적으로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자체가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부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살펴보면 과거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소액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3조원정도의 부실이 생겨나서 소액대출이 없어지고, 이후에는 카드부실이 생겨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대부업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카드사나 여전업체들이 좀더 개인대출에 대해 돈의 가용성을 늘여서 소비자들이 대부업체에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해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태도를 제도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