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세법해석의 미숙과 업무태만 등으로 471억8682만8210원의 세금을 덜 걷고 63억303만7190원을 더 걷어, 모두 408억8379만1020원의 세금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특히 관내 22개 생명보험회사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세원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생보사들이 인보험(人保險)과 관련한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세법과는 달리 비용으로 떨구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덜 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9일 "고급주택과 주식변동,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50일간 서울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소속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95개 세무서는 납세자 3180명이 배당소득세액을 과다 공제 받았는데도, 총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종합소득세 149억7767만원을 부족징수한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특히 역삼세무서 등 서울시내 세무서들은 관내 23개 생보사가 인보험(人保險)과 관련한 미보고발생손해액을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추정치로 신고한 사실을 몰라, 2004년엔 67억8914만원을 덜 걷고 2005년엔 38억1583만원을 더 걷는 업무미숙을 보였다.
또 천안세무서 조사과에선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원주세무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해 즉시처리 대상으로 통보를 해줬는데도, 9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청 조사3국에서 상속세 조사업무를 수행했던 한 직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상속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못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25억5774만원의 세금을 영원히 거두지 못할 뻔했다.
역삼세무서의 한 직원은 양도소득과 관련해 '사실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말만 믿고 "고급주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라"는 지방청의 감사지적내용을 무시, 직권시정으로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가 정직처분을 당했다.
삼성세무서의 경우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선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과 이에 따른 비용만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봐야하는 세법규정에도 불구, 매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첫해 모두 비용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기간손익에 따른 적정한 과세를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용산세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중요내용을 과세 주무관청인 서초세무서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데도, 9개월 가까이 통보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초세무서에 지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등 19억8218만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서울청은 또 관내 26개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한도액을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한 감면을 받았는데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마터면 소득세 5억5886만원과 법인세 2억153만원을 날릴 뻔했다.
대전청은 지방이전기업이 임시특별세액을 과다하게 감면받았는데도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 9억여원의 세금추징을 못할 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