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부가세 신고 때마다 자료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가동,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료상은 오히려 신종기법을 개발해 더욱 음지로 내려가 활동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법상 자료상으로 적발이 될 경우 중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환급을 시도한 사업자들도 적발시 세무조사 등 탈법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되어 있다.
□ 국세청, 자료상 급습…긴급체포·검찰고발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모처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비밀리에 조사요원들을 현장에 잠복시켜 동태를 파악했다.
파악결과 자료상행위자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에 검찰과 공조, 자료상 행위자의 사무실을 급습, 자료상 혐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의 사무실에서 수 십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등 증거물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별도 조사를 통해 매입세액불공제 등 제세금을 추징했다.
□ 자료상 어떤 처벌?…특가법 적용, 징역형·벌금형 병과 =현행 법상 자료상 행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지난 2006년 법 개정으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범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자료상 행위자는 가공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병과된다. 감옥살이와 함께 금전적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이다.
가공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진다. 50억원 이상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매매한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발행세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상은(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 30억원 미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의 도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도 '처벌' =가짜세금계산서를 판 사람도 판 사람이지만 가짜세금계산서를 산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사건 팔건 가짜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탈세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이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자료를 매수해 부당한 환급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3년 이하)또는 벌금(부가세액의 2배)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제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현재 자료상 현행범 12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자료상 조사를 통해 76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1월∼11월) 총 3725건의 자료상 혐의자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