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없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한 달에 1000만원을 넘게 버는 금융부자가 지난해 770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융소득 규모만 4조3251억원에 달했다.
10일 재정경제부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급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 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지난해 2만3887명(2005년 귀속)이었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총 5조399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지난 2002년 1만3536명에 이어 ▲2003년 1만5286명 ▲2004년 1만9357명 ▲2005년 2만3184명 ▲2006년 2만388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인 금융소득도 ▲2002년 2조7520억원 ▲2003년 3조2716억원 ▲2004년 3조9357억원 ▲2005년 4조9423억원 ▲2006년 5조3994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는 지난해 7701명(2005년 귀속)으로 지난 2002년 3707명에 비해 5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도 1805명이나 됐다. 이들은 총 2조9864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기준금액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