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거부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평균 거주기간은 15년으로 이들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회조차 거의 없었으며 입주기회가 있어도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10일 건설교통부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은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주거환경도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지난 5월 ㈜리서치알엔에이에 의뢰해 실태조사했으며 비닐하우스촌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구 잔디마을, 강남구 구룡마을, 송파구 개미마을 등 8개마을에 대해 300가구를 표본조사하고 강남구 수정마을과 뚝방마을, 송파구 화훼마을 192가구는 전수조사했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중 57.3%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친.인척 등이 소유한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거부해서'라는 응답이 92.4%로 나타나 관할 관청이 불법 무허가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조차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닐하우스의 평균 평수는 17평, 방은 1-2개가 75.4%였으며 현재 비닐하우스가 있는 땅의 주인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인 경우가 78.0%였으며 자기 소유인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해 온 평균기간은 14.3년(172개월)이며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떠나고 싶다는 응답자는 83.7%에 이르렀다.
94.0%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회조차 없었다고 답했으며 기회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임대보증금.임대료가 비싸(55.6%) 이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닐하우스로 이전한 이유로는 사업실패(32.7%), 직장.학교문제(14.0%), 거주지의 재개발(12.7%), 집세부담.집비워달라는 요구(11.3%) 등의 순이었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마련하는 데는 1천201만원이 들었으며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유는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서(71.0%), 돈이 없어서(10.3%) 순이었다.
비닐하우스 거주의 어려움으로는 철거위협(48.7%), 주민등록문제(31.7%)등이 주로 꼽혔다.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은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77.0%였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민간보험 미가입자도 각각 88.1%, 88.2%, 56.7%로 조사됐다.
전수조사결과도 표본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수정마을과 뚝방마을 거주자는 전원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훼마을은 93.5%가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소송을 통해 승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 1인가구인 쪽방 거주자들은 대부분(89.1%) 현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규모가 평균 2.7평, 방은 1개(89.1%)가 대부분이어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51.7%에 불과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겠다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76.3%)가 단연 많았다.
쪽방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가 88.1%였으며 입주기회가 있었지만 입주하지 않은 이유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서(79.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낙연 의원은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의 경우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데다 국민연금과 각종 보험 가입률도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는 자녀들을 인근 지역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