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부산, 울산 등 3개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해 총 608곳의 지역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지역의 유치원 연합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들 3개 지역에서만 교육비 담합 협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유치원연합회는 인천 209개, 부산 290개, 울산 109개 등 총 608개의 소속 유치원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인상키로 결정하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의 경우 지난 2년간 지역 유치원에 대해 입학금을 11만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부터 연간 34만원 이상의 학습활동비를 받도록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유치원연합회의 경우 지난 2005학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수업료를 120~160만원에서 180~2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교육회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각 7만원, 15만원 이상(2006년)에서 8만원, 17만원 이상(2007년)으로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이후 각 시도별로 유치원 교육비가 자율화됐음에도 일부 유치원연합회는 관행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가격을 인상·책정해 소속 유치원에 통보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유치원비 인상을 차단해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