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통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통계 관련 사항의 조정을 위해 위원회 명칭을 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성격도 통계청장의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정책통계기반 관리제도 ▲통계 품질관리 ▲표준분류 등 통계 작성.보급.이용의 기준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으로 확대했다.
현행 통계위원회는 통계작성의 승인과 통계결과 공표, 통계분석, 통계표준분류의 제.개정 등의 사항 가운데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이나 통계자료의 공유 등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늘렸다.
추가되는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직원 등이다.
현재 통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위원회에 통계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도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재경부는 "통계의 작성과 보급, 이용 등과 관련한 조정기능 강화됨에 따라 국가통계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심의의 질적 향상과 절차적 타당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