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1일 '자산규모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적절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외부감사 대상 선정 기준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며 "현행 자산총액 기준 외에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자본금, 매출 등의 회계변수나 종업원수, 기업연령, 대주주지분율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중에서도 자산총액과 매출액 기준이 외부감사 면제 기업 선정 잣대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즉 지금까지는 자산규모만 따져보면 70억원 미만이어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 중에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곳들도 포함됐으나 매출 기준까지 고려하면 자산규모도 작으면서 각종 질적인 요인이 대체로 양호해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작은 기업들이 면제 대상에 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기업들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정 교수는 "현행 기준은 양적인 측면만 고려돼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원하는 투자자와 채권자, 종업원 등 기업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총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특성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회계감사 대상을 선정하면 기업 입장에선 회계감사를 통해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과세소득의 신고과정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등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회계투명성 제고 목적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선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준인 자산총액규모를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