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종부세 시행 후 지자체간 재정난 가중"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 중 최소 50%를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50%를 기초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액의 최소 50%는 납세지인 지자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간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혜택의 절반을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입은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분상의 문제로 인해 지방세수 결손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06년 종부세 납부액은 1조681억이었지만 그 중 2825억원만이 서울지역 예산으로 되돌려 받았을 뿐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의 주재원인 부동산거래세 수입은 급감할 것”이라며 “종부세액의 절반은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