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1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포탈을 도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D사찰 주지 박모(59)씨와 S사찰 주지 전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조세정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며 "그러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근로 소득자들과 공모해 2년여에 걸쳐 5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일부를 챙긴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5년 12월5일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찾아온 모 대기업 직원에게 6만원을 받고 기부금액 515만원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줘 그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84만여원을 포탈토록 하는 등 2005-2006년 연말정산을 앞둔 11-12월 730여장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5억여원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도 같은 기간 허위영수증 950여장을 발급해 5억1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