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의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폐지와 관련된 심의 기능이 부여된다.
거래소의 수수료 결정체계도 현재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재정경제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에 대비해 거래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장감시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폐지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꿨다.
자율규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장 승인.폐지에 대한 거래소 이사장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율규제위원회의 인사.예산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관에 위임된 인사.예산상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익적 통제와 관련, 개정안은 거래소가 상장한 뒤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결정하도록 한 체계를 공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바꿨다.
공익위원회는 시장효율화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로 두고 거래소 등 이해 관계자를 배제한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된다.
이밖에 상장 후 자사주 보유나 거래로 인한 이해 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소 주식 보유.거래 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거래소가 상장할 경우 상장기업이자 동시에 자율규제기구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의 공시 위반이나 거래소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했다.
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거래소 규정 제.개정 명령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경영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 및 회원주주(증권사)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을 거래소 주식보유제한(5%)의 예외로 인정했으며 거래소 주식보유 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동일인으로 보고 5%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