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따라붙는 소득세할주민세(소득할주민세)는 비록 세무서에서 걷는다고 해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억울함을 따져야 하지만, 굳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별도의 조세불복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소득할주민세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억울함이 해결되면, 소득할주민세 문제는 저절로 해소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판사 최윤성)는 12일 "경북에 사는 A씨가 종합소득세에 부가된 소득할주민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이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2006구합4166 2007.9.20)에서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소득할주민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세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이에 더해 "법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지, 따로 소득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