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식 간소화‥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근로자가 1년 간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중복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초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1년 간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은행 및 신용카드사에서 의료비를 구분해 국세청에 제출키로 합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와 관련한 계산방식을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의료비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를 함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관련 시스템 미비로 인해 지난해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올해(2007년 귀속소득공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배제되면 영수증 발급에 대해 의료기관 및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됐다"며 "이번에 신용카드사 등에서 의료비를 구분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키로 협조해 근로자와 의료기관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계산방식을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110만원을 공제(90만원 불공제)받았는데, 신용카드는 총 1200만원 중 150만원을 의료비로 결제했다면 60만원(150만원-90만원)을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는 것.
이 경우 중복공제가 허용되던 지난해에는 총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112만5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3만5000원이 돼 결국 9만원의 소득공제액이 감소하게 되며, 연간 7200원(실효세율 8% 가정)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안 과장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복 적용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최대한 적게 했다"며 "이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세부담면에서도 유리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되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 지출액의 15% 공제(500만원 한도)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미용·성형 및 보약 등도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