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1773건(건수기준), 15조7809억원(금액기준) 규모의 국세심판청구를 접수, 이중 2만9850건, 13조6100억원 규모의 심판청구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처리건수 2만9850건 중 9928건(33.3%)을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3조571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인용건수는 2000년 1073건(처리건 3008건) 2364억원, 2001년 1228건(처리건 3592건) 6054억원, 2002년 1114건(처리건 3366건) 3127억원, 2003년 1617건(처리건 4027건) 4459억원, 2004년 1285건(처리건 3592건) 3229억원 등이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1584건(처리건 4961건) 8216억원, 2006년 1392건(처리건 5104건) 5449억원 등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총 처리건수 2200건 중 635건 2816억원을 인용결정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기준(금액기준) 인용률은 2000년 35.7%(19.3%), 2001년 34.2%(39.5%), 2002년 33.1%(30.3%), 2003년 40.2%(32.3%), 2004년 35.8%(29.1%), 2005년 31.9%(27.2%), 2006년 27.3%(18.8%), 2007년(6월) 28.9%(20.0%) 등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