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합계 세수는 2003년이 21조1천억원, 2004년 22조3천억원, 2005년 24조6천억원, 2006년 32조4천억원 등으로 4년간 100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는 국세는 2003년에 4조2천억원, 2004년에 5조5천억원, 2005년 6조8천억원, 2006년 11조6천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는 2003년 16조9천억원, 2004년 16조8천억원, 2005년 17조8천억원, 2006년 20조8천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세수가 가장 많았던 세목은 등록세로 8조원이었으며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7조9천억원, 취득세가 7조6천억원, 재산세 3조1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거래시에 부과되지만 다른 세목에도 부가세(Sur-Tax)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금액은 별도로 추산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고 종합부동산세도 전반적인 집값 상승과 부과대상 아파트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국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